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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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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재위탁과 관련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안하여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나.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 중 감면대상의 명칭 변경 및 탁구장 이용 관내 주민에 대한 감면규정 마련으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의 위탁(안 제6조제2항, 제4항) ❍ 위탁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함을 규정 나. 이용료 등(안 제10조제1항, 제2항제1호) ❍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중 “청소년문화의 집” 규정은 삭제하고, 탁구장의 비고란에 동구 주민에 한해 50% 감면함을 명시 ❍ 생활시설청소년, 가정위탁세대 아동(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기초수급세대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용어순환 다.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제12조제6호) ❍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제한요건 추가 라. 일본어투 및 어색한 표현 정비 ❍ “의거, 의하여” 등 일본어투를 순화하고 조사 및 문법 등의 어색한 표현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