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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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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협력사업의 추진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 4)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

.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10)

.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11)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2)

.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

 

3.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