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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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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예산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 말 문법에 맞게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100분의 50)

 

❍ 우리말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춤법에 맞추고, 장황한 문장은 간결하게 고치며,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고침

- 제4조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제4조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 ‘지정된’ 으로 간결하게 고침

- 제6조의 1 ‘단서규정에 의하여’ → ‘단서규정에 따라’로 고침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

나. 관련부서협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