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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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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

공동주택내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 해소를 통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청렴한 공동체 문화조성 도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여부 결정(안 제2~3)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안 제4~5)

- 감사 실시계획, 감사반의 구성방식에 관한 사항

감사실시의 통보, 감사실시(안 제6~7)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비밀보호 등(안 제8~10)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93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7. 31. ~ 2019. 8. 1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관련부서협의

()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및 형식 일부수정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요청

소관부서 - 개선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