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심사예고

홈 > 의정활동 > 심사예고

의정활동 > 심사예고 : 상세보기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6
파일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검진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명무실한 지역협의체 운영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심의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진기관 범위 확대 (제4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주민참여율 저조 우려 검진기관의 범위를 정신의료기관에서 관내의료기관으로 확대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역할 명시(제8조)
   -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심의기구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역할 명시
 ○ 지역협의체 규정 정비(제9조,제10조,제11조)
   - 유명무실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