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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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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빈집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