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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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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우선지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에 필요한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이행하기 반영을 위한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우수관리단지 우선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4)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87조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청내용 평가를 위한 평가반 구성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6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선정을 위한 평가표 신설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