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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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동구청 행정
- 작성자 박**
- 작성일2015.11.25 18:01
1,광주동구청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네요
본인은 충장로 5가52-2 3층
임차하여 사업하던중 동구청 소방도로 개설로 수용하여 보상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동구청에 재결신청하였으나
동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및 수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위반하고
재결거부하여
광주지법 2014구합 1048 보상거부취소의소 제소하여 승소하여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 그런데 동구청은 재결중인데도 민원인이 점유한3층을 처거중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없이
행정대집행 영장도 없이 집행합니다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보상재결에 의한 금액 확정후 지급 내지 공탁후 행정대집행 하여야 하는데
무슨일 이닞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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