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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6.04
  • 조회수50
1. 제안이유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42개 기관이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문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 주소 요건 삭제 및 예우대상자 가족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