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 집행기관에 사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시 9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
행정사무감사
-
수감대상기관결정
- 시정전반 : 상임위 소관
- 특정사안 : 특정기관
-
감사계획서 작성
-
구청장에게 통지
-
관계인/관계기관
-
감사실시
-
감사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
처리결과 보고
-
처리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시정사유시)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직접처리 타당시)
-
행정사무조사
- 수시(재적의원 1/3이상 의원요구, 본회의 의결)
-
조사대상기관결정
- 시정전반 : 상임위 소관
- 특정사안 : 특정기관 → 조사특위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
-
구청장에게 통지
-
관계인/관계기관
-
조사실시
-
조사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
처리결과 보고
-
처리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시정사유시)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직접처리 타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