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평가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변경 (안 제4조)

   - 30만원 ⇒ 45만원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인용조문 추가를 통한 보완 (안 제7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