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 2022. 12. 1.)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과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