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82/265

  • 도시재계발법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 12.31에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95. 12.29에 법률 5116호로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적성절차, 재개발구역의 지정.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사업시행조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사업시행비용,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시정부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헌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자치헌장에는 지리적 경계, 정부조직 기능, 재정문제. 공직자의 선거와 임명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정부 내에서는 하나의 소국가와 같이 정치, 행정, 사법 등 여러 가지기능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흔히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 있는 대도시들이 대표적인 예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도법§3),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사업 즉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 도시폐기물

    폐기물이란 일상적인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고 사용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아 버려진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그 물질의 사용가치에 대한 버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은 광의로 정의하면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기물은 고체상의 물질만을 의미한다. 즉, 폐기물이란 인간과 동물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가 없고 불필요해서 폐기되는 고형상의 물질로서 이것이 도시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도시폐기물이라 한다.

  • 도시항만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도시형 공업

    도시형 공업이란 넓게는 '도시지향적 또는 시장지향적 입지성향을 가지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도시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환경오염이 적어 도시내 입지가 가능한 업종'을 의미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28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업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 의존도가 낮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업종이 도시내에 입지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시형 업종에는. ①공장부지 수요가 크지 않은 장치산업 이외의 업종과 도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 ②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크지 않는 중소기업형 업종, ③환경오염 발생 정도가 적은 저공해업종, ④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도가 큰 업종, ⑤수송수요가 크지 않거나 유통과정상 변질이 우려되는 업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 가구, 인쇄·출판, 전자·전기제품, 사무회계용 기계 등 190여 업종이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이전촉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형업종만 신·증축이 허용되고 있음.

  • 도시화

    인구의 도시집중과 그에 따라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 성격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도시화라 하며 도시화의 개념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범역의 외연적 확산과정이라는 물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및 도시공동체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 도시화율

    한 국가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도시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다는 것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단순한 결과 외에도 산업인력의 구조가 1차 산업보다는 2, 3차의 도시적 산업의 구성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 도심

    일반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역을 의미한다. 초기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결절지역(結節地域)을 중심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도심지역에 집중하게 되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주요 기능도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소도시의 경우 도심에 하나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나 대도시가 되면 외곽지역에 새로운 부도심(副都心)과 지구중심(地區中心)이 형성되어 다핵적 도시구조를 띠게 된다. 통상적으로 도심지역은 토지이용의 고밀화. 고층화의 특성을 나타내며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 면적이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서비스 기능이나 사무기능. 고급 판매기능 등이 집적하게 되는바, 도심내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업무 지구라 한다.

  • 도심재계발사업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불량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조성,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역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