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를 할 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임.

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5④, 회의규칙§5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

()-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조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국가와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에 떠있는 선체가 배제하는 물의 중량을 톤수로 표시. 적재물을 포함한 선박의 全重量 표시. 주로 군함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

예산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의 정기배정계획에 따라 어떤 사업에 대한 분기별 배정계획이 확정된 후 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유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저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생산자원에 대한 자국연안의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수역. '98년 9월에 韓日어업협정을 타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동해 중간수역의 범위를 동쪽 한계선은 동경 1백35도30분, 서쪽 한계선은 동경 1백31도40분(울릉도 동쪽 35해리의 경도)으로 최종확정하고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합의함.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실시, 상대국 어선과 어민에 대해 상대국 법령을 적용하게 됨. '99년 1월 22일부터 '65년 이후 34년간 韓日어업질서를 규제해 온 기존어업협정이 사라지고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어업질서가 공식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무역항의 배후에 있는 광범위한 화물의 집산관련지역.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표하는 실태보고서. 영국정부가 외교사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흰색 겉표지를 한 보고서를 펴낸데서 이 말이 생겨났다. 영국의회에서 펴낸 것은 청색표지였기에 '청서(靑書)'라고도 부른다.

선박은 過積도 위험하지만 空船운항 역시 위험함. 이에 어떤 중량을 선내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동시킴으로써 위험이나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같은 중량물을 밸러스트라고 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번안(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 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