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61/265

  •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지방자치법§2).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기초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본래적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적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모든 사무는 당연히 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된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서 시·군·자치구의 사무로서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 규정한 것도 그러한 뜻에서이다.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는 시·군·자치구의 사무로서 300여 종을 예시하고 있다.

  • 기초의회

    기초의회(基礎議會)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다.

  • 기탁

    기탁이란 당사자의 일방(수취인)이 상대방(임취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구민법상의 용어이나 신민법에서는 「임치」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기표

    투표용지에 정하여진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찬부 또는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하며(국회의원선거법§100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동법§11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에 있어서는 단기명, 상임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연기 명(보궐선거시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고 투표에 의한 표결에 있어서는 가 또는 부로 기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기표소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곳을 말한다.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대통령선거법§95⑤, 국회의원선거법§101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7⑤,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나 투표에 의한 표결시에도 마찬가지이다.

  • 기한

    민법상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삭감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도래가 확실한 점이 조건과 다르다. 채무의 이행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이다.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냐 어떠냐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진다.

  • 기한부어음

    30일, 60일, 90일, 120일과 같이 지불기간이 정해진 어음.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지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한부어음. 기한부어음을 이용하면 사들인 상품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어음의 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함.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 준비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조례∮3).

  • 긴급명령권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이와 유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 군사안보. 전염병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선결처분이란 형태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